재판부 "회사 자금사정 악화"…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10년 동안 2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 경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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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형을 유지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5월 회사 계좌에 있던 108만원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처음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8월 1일까지 거래처 물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모두 4780차례에 걸쳐 23억179만3300원을 본인 또는 남편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남편의 트레일러 차량(1억5000만원)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2억원) 등을 갚는 데 사용했다.
범행 기간 중 22개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275만원의 보험료 내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A씨는 가족들 병원비 등 생계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차량·아파트 구입 내역, 사교육 비용 등을 살펴보고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 회사가 A씨 소유 부동산과 차량 등에 8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건 것을 양형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이 23억원에 이르는 데 반해, 가압류한 재산의 가치는 구매 당시 가액을 합하더라도 4억9000여만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 자동차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재산을 통한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횡령은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며 “뒤늦게 4억원을 변제했지만,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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