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정부가 최근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불법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등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예산은 줄인다고 발표했다.
피해 구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작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원은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피해를 본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지난 4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과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연결해 온라인 피해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온라인 사기나 초상권 무단 사용 등 각종 피해 구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해결 건수 1811개를 기록하며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통위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예산은 11억4800만 원. 내년에는 올해 대비 20%가량 삭감한 9억2100만으로 책정했다.
매년 널뛰기 예산으로 국민과 센터의 연결고리를 우롱하는 격이다.
2022년 13억1천800만원에서 2023년 10억7천800만원으로 삭감했다.
올해 예산을 약 6.5% 올렸지만, 곧바로 19.8% 급감했다.
예산이 감소하면 대부분 기업·기관에서는 인력 수부터 줄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가 10대까지 퍼진 상황인데, 상담 인원 확충과 AI 분야 제재 등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황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 논란 등에서 비롯한 소송비에는 4억 원 가까이 투입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온라인 피해 상담센터 예산은 오히려 20% 삭감했다”며 “방송 이슈에만 골몰해 정작 민생 예산은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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