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지원자 매년 0∼1명 수준
영관급 군의관 부족에 의료질 하락
단기 지원율마저 낮아져… 개편 시급
군 병원에서 숙련의 역할을 하는 영관급(대령·중령·소령) 군의관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 중 장기복무 지원자 수가 매년 0~1명 수준에 그치기 때문인데, 최근 군의관 지원율도 낮아지는 추세여서 군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난 3월 4일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편제상 대령, 중령, 소령 군의관은 각각 27명, 78명, 168명 있어야 하지만 복무 중 인원은 각각 14명, 41명, 73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관급 군의관 수가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는 대위로 입대한 단기 군의관 대다수가 의무 복무 기간 3년을 채우고 전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군의관 장기복무 지원자 수는 2명뿐이다.
그 결과 임상 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들이 영관급 군의관들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고, 군 의료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의가 부족해 유사시 군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병사 월급이 오르고 복무 기간이 단축된 영향으로 단기 군의관 지원율마저 낮아지고 있어 군 의료진 충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 현역병에 입대한 의대 재학생 및 졸업자 수는 468명으로 2020년(65명)보다 7.2배 늘었다.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 구조를 장기 군의관 중심으로 개편해 국가와 군이 필요로 하는 필수진료과목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정치권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방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10∼15년 의무 복무를 하는 장기 군의관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이견이 적지만 결과적으로 의사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내용이라 의료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유 의원은 “숙련된 군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국군의무사관학교 등을 설립해 전문성 있는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