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평양선언 6주년 기념사서 주장
“통일 결정 미래 세대 맡기고 평화 추구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삭제·개정해야”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도 제시
전문가들 “정부공식통일방안에 몰이해
북핵 해법 등 구체 계획 없이 문제 접근
감상적 통일 포기론·영구 분단론” 비판
당내서도 “현실론·체념론 뒤섞여” 지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통일을 포기한 2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2국가론이 공식 제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지난 7월 당 전국당원대회 강령정책 토론회에서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도 지우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문가와 당내에서는 “감상적 통일포기론”, “친문계의 자기부정” 등 강력한 비판이 나왔다.
 |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내에 남북의 화합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은 뒤 양측 수행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 앞서 사전에 언론에 보낸 기조연설문을 통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그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거론하며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각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 개정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의 이날 주장은 통일 결정은 미래세대에 맡기고 지금은 통일을 지우고 평화만 추구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헌법 영토 조항 삭제 또는 수정 △통일은 후세대에 맡길 것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국가로 인정한 북한과 국제사회에서 협력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남북 연합→남북의 미래세대가 결정할 통일이라는, 단계적, 점진적, 평화적 통일방안을 담아 역대 정부가 계승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실상이 유사하면서도, 선언적으로 통일을 부정하고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파격 주장을 곁들인 것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공식통일방안에 대한 몰이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2국가론은 김 위원장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먼저 공식 발표했다.
70여년 남북관계사를 지탱한 ‘특수관계론’을 일방 폐기한 선언으로 남북 대화파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남북은 유엔 동시가입 등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운영하는 두 정부의 실체를 서로 인정하나, 민족사의 비극인 분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다는 특수관계론에 기반해왔다.
임 전 실장의 영토 조항 관련한 언급도 국민적 거부감이 예상된다.
국민, 주권, 영토는 국가의 3요소로 현재의 영토 조항 삭제 제안은 반헌법, 반국가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또 북한이 다음 달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영토 조항을 새로 추가하겠다고 이미 공개한 상황에서 우리 영토 조항을 흔드는 것은 행위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설에선 감상적 접근 표현도 상당했다.
그는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평화통일을 정부과제 최우선으로 앞세웠던 정부 인사임에도 이제 와서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등의 언급을 했다.
또 중국 영토인 동북3성을 거론하며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한 대목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굳이 이름을 붙이면 감상적 통일 포기론 같다”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으로 나간다고 할 때 북한이 화해협력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적 불법행위인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통일안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일은 헌법적 가치로, 통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이 없으며 평화를 선택하자는 것은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평화통일론을 통해 흡수통일론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에, 통일은 빼고 평화만 하자는 것은 오히려 영구분단론의 다른 이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통일부 장관은 “두 개의 정부라는 실체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과도적이고 특수한 관계라는 규정을 두 개의 축으로 균형을 잡아왔던 건데 하나의 기둥을 뽑아버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2국가론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은 “소모적 논란이 부상하는 것을 막고자 공개 발언을 삼갔지만, 이 같은 경향이 소규모에 그치지 않고 점차 확산하는 데 대한 강력한 우려와 문제의식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 핵심관계자는 “현실론과 체념론이 뒤섞인, 처음 듣는 통일론”이라며 깎아내렸다.
김예진·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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