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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상임위 소관기관서 삭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9-11 17:36:45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미디어재단 TBS를 삭제하는 조례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TBS가 이날부터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은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서울시의회 상임위 소관 기관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기 국민의힘 시의원은 "TBS가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며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당초 본회의 심의를 앞둔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문체위 소관 기관에서 TBS를 빼자는 조항을 넣은 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이 의결됐다.

2022년 7월 11대 시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1월 지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됐지만, 서울시의 유예 요청에 5월까지 지원이 이어졌고, 6월 1일부터 시의 재정 지원이 끊겼다.

당시 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TBS의 변화를 촉구했던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없는지 이른바 '3불 원칙'에 의거해 면밀히 살피고 과감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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