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의견서 군이 수정 사정당국 제출
“내용증명 항의” vs “보기 편하게 함축”
최근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으로 감사원의 시정 조치가 내려진 인천 강화군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해 군이 사정당국에 자료를 임의 축소해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에서 화개정원 모노레일을 세금 낭비 사례로 꼽았다.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공사비 수억원을 부당하게 군 예산으로 대고,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지방의회에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다는 것이다.
논란은 이런 비위 사실의 확인 절차에서 불거졌다.
애초 감사원은 올해 1월 자체 파악한 문제점을 놓고 군에 질문서를 보냈다.
내용은 △공모 제안서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A·B업체 지분비율 시정 필요 △부당 감면 발전기금 환원 △민간의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등이 골자다.
이후 군은 감사담당관 시행의 공문(사진)으로 민간사업자에 동일한 의견을 재차 물었다.
이 모노레일이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들어선 탓이다.
이에 A업체는 12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회신했다.
하지만 군은 이 글을 대폭 압축시킨 3페이지만 감사원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 대표이사가 발신에, 강화군이 수신으로 적힌 서류를 지자체가 편의상 수정한 셈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이해를 구하는 참조 문서나 법률적 부연 설명 대부분이 삭제됐다.
A업체 관계자는 “강화군이 마음대로 작성해 손을 댄 축약본이 원본과 너무 판이했다”면서 “두 서류 모두 (감사원에) 보내는 것에 합의해 도장을 찍었는 데 추후 확인하니 원본은 제출되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화군이 감사원법을 들어 반드시 작성하라고 요구한 의견서조차 강제가 아닌 임의사항이었다.
사실상 협박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군 측은 축약본을 만든 게 원본이 방대해 보기 편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축소본 제출에 대한 A업체의 날인 때 어떤 강요나 회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재청구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이라 더 언급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이 이뤄졌고, 군은 감사원에 기존 조치를 다시 살펴봐 달라는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강화 지역 시민단체 자유경제실천연합은 “공무원들이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하고 더 나아가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사정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업체는 오히려 군이 경영상 피해를 제공했다며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동도 화개정원 입구에서 산 정상 전망대를 오가는 해당 모노레일 조성에는 114억원이 투입됐다.
A업체가 시설물을 갖춰 기부채납하는 대신 수익허가권·관리운영권을 20년간 보장받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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