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심위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모든 혐의 불기소’ 결정을 낸 것을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린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최종 결론 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원석 총장마저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었겠느냐”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