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사법 무시” 금지 명령
VPN 우회접속 땐 벌금 1200만원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방지 포석
브라질 전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엑스를 소유한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 사법당국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 일론 머스크. 로이터연합뉴스 |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통신 규제 기관인 아나텔은 인터넷제공업체에 엑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접속 차단은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도 금지된다.
우회 접속이 적발될 경우 5만헤알(약 1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10월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엑스를 통한 가짜뉴스, 증오·인종차별 등의 메시지가 유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에 일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머스크는 불응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접속 차단 결정에 머스크는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엑스 차단에 브라질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브라질 예능작가인 시쿠 바르니는 인스타그램이 만든 SNS 스레드에 “나는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썼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립대 마우리시우 산토루 교수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뉴스나 SNS에 접속하기 위해 VPN을 많이 사용해왔다“며 “이런 유형의 도구가 브라질에서 금지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디스토피아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규제 당국의 플랫폼 기업 단속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엑스 접속 차단은 미국이 틱톡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기술 거물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자유롭게 ‘면책특권’을 누렸던 시대는 끝났다”고 분석했다.
스탠퍼드대 사이버정책센터의 플랫폼 규제 프로그램 책임자 다프네 켈러는 WP에 “대중에게 (플랫폼이) ‘자유를 위한 도구’에서 ‘위협의 도구’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플랫폼의 편을 드는 정부, 언론, 시민 등이 훨씬 적어졌다”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