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4명과 대통령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 비방으로 징역형을 받고 당연퇴직된 교사 1명 등 모두 5명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앞서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이날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2심 징역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으로 정한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5명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012년 11월 당연퇴직 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었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고와 관련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003년 10월 당연퇴직 된 교사였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2017년 하반기 전교조 모 지부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특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장학관이나 특별채용 절차의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채용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신의 비서실장 A씨를 통해 불법적인 특혜 채용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이들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채 관련 보고를 받고 면접심사위원에게 전화를 돌리기도 한 A씨는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대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요구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조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치는 임용절차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A씨가 심사위원들에게 한 행위를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만 할 수 있을 뿐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수사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양형과 관련 "시교육감인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모 지부의 민원사항이었던 특정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비서실장 A씨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계선조직에 있는 인사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했는 바, 공정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12월 20일 실제 특별채용 전형 최종 결과 및 인원 확정 공문에 미리 내정한 해직교사 5명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특별채용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조 교육감은 2차례에 걸쳐 변호사들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심사위원들이 일부 지원자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같은 법률검토 결과만으로 특별채용의 공개경쟁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한 직권의 행사는 형식적·외형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직권행사의 구체적 목적, 경위와 내용, 직권행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공개경쟁전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이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한편 조 교육감이 재판부에 신청한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