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헌법 등 배치… 신중한 접근 필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시작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차등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란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우려 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우선해 추진할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꼽았다.
그는 “노동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다만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과 함께 김 후보자의 노동·역사 인식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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