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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조사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8-24 15:22:22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전날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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