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소송 1심서 공동지급 판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게 ‘혼인 파탄 위자료’로 20억원을 공동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SK그룹 최태원 회장(왼쪽),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뉴시스 |
재판부는 “피고(김희영)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 가출과 별거, 공개 행보 등이 원고(노소영)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최 회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오랜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보완할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는 등의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이번 소송에서 최 회장과 연인관계로 발전할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됐기 때문에 최 회장과의 관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그(반소) 이전에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됐고 중간에 단절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지급을 명한 20억원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최 회장이 대신 지급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되면 부정행위 당사자들은 연대해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돈이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5월 인정한 위자료(20억원)와 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혼소송이 이대로 확정돼 최 회장이 해당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다면, 이번 노 관장·김 이사장 소송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한다.
노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는 “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한 기획된 소송”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어 “김희영씨와 가족들은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 받아왔다”며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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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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