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간담회
코로나 기간 순이익 오히려 늘어…"필수 노선 부분적 공영제 전환 시도해야"
 | |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 문제점과 대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년 동안 서울 시내버스에 약 2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버스회사는 연간 700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 문제점과 대안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다 힘들 때 유일하게 버스회사들은 준공영제 이후 최대 단기 순이익을 얻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버스경영혁신 TF 제출 자료와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당시인 2004년 당기순이익은 -133억원이었다. 이후 2005~2013년 평균 400억여원 수준이었다가 2014년 이후부터 평균 700억여원으로 늘었다. 특히 거리두기에 따른 승객수 급감으로 시의 재정지원이 급증했던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에는 이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위원은 "2020~2022년 2조원의 재정지원이 들어갔다. 도시 봉쇄로 이용객이 급감했지만 서울시가 줘야하는 표준 운송원가는 그대로라 늘어난 것"이라며 "버스사업조합은 아무런 타격이 없다. 받아야 하는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버스회사의 대폭적인 당기순이익 증가는 배당금액과 미처분이익 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배당액은 2015년 222억원에서 2022년 50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회사에 쌓여있는 전체 미처분이익 잉여금도 같은 기간 2821억원에서 5000억원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버스준공영제로 적자가 발생해 요금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누수비용 해결이 급선무"라며 "공영제로 전환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 문제점과 대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매뉴얼 도입으로 버스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재만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장은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는데 시민들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징계를 받는 일 등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며 "성과이윤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평가 매뉴얼이 결국 노동탄압의 도구가 되는 현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또 "운행 시 배차 정시성 준수가 주요한 징계 사유가 되고 있는데 이는 도로 여건 등이 원인이지 운전 노동자의 문제 요소는 거의 없다"며 "난폭운전을 유도하고 이를 개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단 필수 노선에서 부분적으로 공영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완전 공영제 전환을 두고 경제성과 이용자·노동자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필수노선 신설, 적자노선 부분적 인수 등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노선을 매입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영제를 제안했다. 이어 "적어도 공영노선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특정 대상이나 계층에 대한 무상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몇개 노선에서 무상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출퇴근 목적의 노선을 무상노선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이 공영제에서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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