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경제계 관계자들. [사진=이성진 기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과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의원들은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소속 의원들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첫 활동으로 대한상의와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경제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를 기록하면서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은 성장을 보였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2022년 4분기(-0.5%) 이후 6개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 발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첨단산업 시장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영향과 중국의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부터 단행한 세액공제의 실질적 지원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저가 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조금 수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도 생산시설인 팹 1기당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력량 부족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오는 2047년까지 반도체 공장 16개가 신설되면 총 16.6GW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전력공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경기 남부에 LNG발전소 추가 건설, 동해안-수도권 및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투자촉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신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자연스레 우리가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은 떨어져만 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재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혁신, 기업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안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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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 규제 없애고 기업 지원 강화해야"… 여야 의원·재계 머리 맞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경제계 관계자들. [사진=이성진 기자]한국 경제 성장률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과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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