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1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
전공의 없이 운영하게 체질개선
1·2차 의료기관과 협력진료 강화
PA간호사 법제화·전문의와 협업
12월엔 실손보험 등 2차 개혁안
전공의 대부분이 끝내 복귀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을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과 맞물려 보건의료의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서 폭넓은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8월 말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31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모집 공고 안내문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정 단장은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왔을 때, 종전처럼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체계에서 벗어나 수련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련체계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1차 개혁안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방향 설정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게 하는 한편 1·2차 의료기관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도 많이 보는 체계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진료 양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진료하더라도 경영상 문제가 없고 인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구조 전환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비율은 과거 3분의 1 수준에서 최근 절반 가까이로 늘었는데, 이를 바람직한 변화로 보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전문의와 협업하게 하고,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늘린 병상을 합리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반병상 감축 비율은 수도권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 수도권 1000병상 미만 상급종합병원 10%, 비수도권 5%로 설정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강화 방안 등을 담아 8월 말에 1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을 포함한 2차 개혁안을 공개한다.
내년에 발표되는 3차 개혁안에는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재택 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등이 담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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