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 오모씨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3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 의대 정원 배정 과정 ▲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또한 이날 자료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천903명)의 95.5%(2773명)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이번 주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의 복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