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엇갈린 반응
野 “결과 납득할 국민 몇 되겠나”
여론전 통해 특검법 수용 압박
재의결 놓고 여야 표대결 전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단장이 8일 오후 경북 안동 경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야권은 “결국 경찰도 대통령실과 한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한 번 여야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행정안전위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그간 제3자인 척을 했던 경찰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무리한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경찰의 임성근 제외 수사 결과 등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격노”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권이 지난주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보다 더 정략적·위헌적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에 따라 지난 4일 정부로 송부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를 거쳐 국회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야당이 단독 추진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행사 시기를 두고 고민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보다는 9일이나 16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느냐가 특검법의 향방을 가르는 셈이다.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 반대 논리로 똘똘 뭉친 데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주장하면서 당내 특검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특검법 대신 수정 대안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유태영·김현우·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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