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로 전업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공의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이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수련병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달 2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3명이 법무법인 하정을 통해 소장을 낸 상황이다.
 | | 최재형 전 감사원장. |
3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하정의 변호사로 합류했다.
하정의 대표변호사인 강명훈 변호사와 최 전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등을 함께 나온 ‘50년 지기’ 친구다.
친구의 법무법인에 합류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최 전 감사원장이 변호사 이름을 걸고는 첫 소송에 ‘참전‘하게 된 셈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구의 법인에 합류하면서 이번 소송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가 현재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안정시키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소송”이라며 “현재 법인에서 이미 소장을 낸 3명 외에 추가로 원고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필수의료나 의료 취약지구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인데 엉뚱하게 의대 정원 문제로 불거져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를 낸 사람은 사직한 대로 인정해주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마치 전공의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 때문에 병원에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사직서 수리도 안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직이나 군대를 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건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감사원장의 변호인단 합류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송에 참여하려는 전공의들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
최 전 원장은 “추가 모집된 원고들의 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할지, 나눌지 등의 여부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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