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무죄’ 전주도 실형 구형
항소심 결론 9월 12일 선고
결과 따라 金여사 수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결론이 9월 내려진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錢主)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또다른 ‘전주’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8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수’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 이모씨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검찰이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12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에 대해 방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이 사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다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종민·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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