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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커뮤니티 내 복귀 전공의 명단 유포 등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지원관은 "의사 커뮤니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여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또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선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료와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했다"며 "지난 6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태아치료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 기피 분야인 태아 치료에 대해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했다"며 "개선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집단 휴진을 멈추고 의정 대화에 나서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권 지원관은 "최근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4일부터 일주일간,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료계에서는 국민, 환자, 그리고 의료계 자신을 위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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