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을 두고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게 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지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수정하자 최 회장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이에 따라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이 일부 수정됐지만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판시했다.
또 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판결문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을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