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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7월 B 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 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가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을 잃고 당연퇴직한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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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들이여 도전하라 판사가 초범이면 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