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올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무산 가능성과 관련해 강동구가 서울시에 공공공지로의 전환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동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는 공공공지로의 전환을 재검토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조속한 중학교 설립 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1만2032세대가 입주해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단지 내 예상됐던 중학교 신설 무산과 해당 부지에 대한 공공공지 전환이 결정될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소식에 재건축조합과 입주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서울시에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 용지의 공공공지 변경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구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설립계획을 조속히 결정하고, 서울시에서는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을 재검토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용지가 사라져) 만약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하게 될 경우, 열악한 학습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시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학교 설립 ‘부적정’결정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다.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시행을 발표했고, 둔촌주공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강동구가 관련기관 자료를 근거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단지에는 약 1096명의 중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3000여명의 학령인구를 추산하고 있다.
단지 내에 2개의 초등학교는 학교별 48학급으로 내년 3월 개교 시 2400여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강동구의 주장은 기존에 검토된 학령아동수가 조합원, 수분양자를 기초로 조사된 자료로 최근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조합원, 수분양자, 세입자들의 입주 완료 시점인 내년 3월이 돼 봐야 그나마 구체적인 학령아동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