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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교내 '민원대응팀'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 전국 유·초·중·고교 대부분이 교내 민원대응팀을 운영 중이지만 일선 교원들은 교내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민원 응대 조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만3952개교 중 98.9%가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골자다.
학교 단위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일선 교사들의 현장 체감도는 낮다.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 유모 씨는 "민원대응팀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며 "학급 민원을 제삼자인 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학교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송모 씨 또한 교내 민원대응팀 운영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며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운영되면 실질적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교사들이 민원대응팀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교사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나에게' 발생해야 팀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며 "공식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필수적으로 교원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조사 내용은 최근 교원단체가 내놓은 조사와도 차이가 명확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교사 1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구성됐다는 응답은 38.8%, '구성되지 않았다'는 22.1%, 구성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39%였다.
교육당국은 학교 민원 대응에 대해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별 민원대응팀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의 조사 내용과 교육부의 집계에서 인식차가 드러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무부장처럼 교내 현황을 잘 아는 분들은 민원대응팀 운영 여부를 인식하고 있는데, 일반 교사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통계에 반영된 것 같다"며 "교육부에서 더 설명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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