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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5000만원을 뜯어낸 60대가 10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 광산구에서 2013년 3월과 5월쯤 2차례에 걸쳐 취업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며 “내 친구에게 말하면 아들을 특채로 취업시킬 수 있다”며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취업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기아자동차에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가 수년이 지난 후 취업 알선 사기임을 눈치채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취업 사기를 친 이후에도 2015년과 2017년에 사기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선고기일에 도망을 가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통계포탈(KOSIS)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사기죄 발생건수는 32만9358건이며 검거건수는 19만445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법이 알선 사기인 경우는 2173건 발생했으며 검거건수는 1134건이다.
알선사기 이외에도 다른 수법으로는 기타 16만953건, 매매가장 7만1875건, 가짜속임 5만9198건 순 등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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