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회의 개최…근로감독 강화 요청
전국의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데 이어 또 한 번 근로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의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8일 고용부에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일에는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는데 당시보다 내용을 더 구체화해 보낸다는 설명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의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 초과, 24시간 연속 근무 사례 등을 적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전의교협이 앞서 지난달 보낸 공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수련병원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데 관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요청이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뒤 교수들에게 업무가 몰린 탓이다.
두 번째는 과로사 예방을 위해 수련병원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지도해달라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지난달에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 임상 여교수 434명에게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근무를 할 수 있는 한계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92.4%에 달했다.
교수들의 86.6%(376명)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도 27.4%(119명)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공문을 받은 뒤 현재까지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 의대 교수들의 장기간 근로에 대해 살펴본 뒤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2월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뒤 두 명의 의대 교수가 돌연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