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조사 대상 포함돼야” 지적
4년 넘게 김 여사 처분 결정 안 돼
수사 지휘권, 중앙지검장에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에 따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함께 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 김건희 여사. 뉴시스 |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4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김 여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 전 회장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과 대비된다.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는 올여름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그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 등) 항소심 과정에서 법리적·사실적 쟁점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 여사를 상대로 이 부분도 조사할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달려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이 총장이 아닌 송 지검장에게 있어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중앙지검에서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를 시작한 사건인데 수사는 절차도 중요하다”면서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부분도 조사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