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말싸움하던 고향 선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18분쯤 경기 이천시 한 PC방에서 50대 B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배 부위 등을 20차례 넘게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
평소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그러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와 언성을 높이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1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찰은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설명했으나, 2심은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