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저질환이 원인 가능성”
유족, 보훈당국 대상 불복訴 패소
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유족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 | 사진=뉴시스 |
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이듬해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거부당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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