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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 인터넷에 올린 마사지업소 사장 벌금 3000만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05 10:28:12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두 차례나 처벌받은 50대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여성들의 노출 사진과 코스별 방법을 올리고,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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