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날 허위 칼부림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예고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5시간 전쯤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난 날로, 10여일 전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도 흉기난동이 일어났던 등 이상동기 범죄에 시민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었다.
이씨 자수 전 이씨가 쓴 글을 본 이들은 112에 신고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