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 사건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최용선(47)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 전 행정관을 지난달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 관련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뉴시스 |
앞서 2022년 7월과 8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 관련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 전 행정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같이 고발했지만 경찰은 최 전 행정관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선 증거 자료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관전 전 장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전 장관은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3달 뒤 재수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특별사면됐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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