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거부 땐 주한미군 철수 시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병력이 있다”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다른 누군가를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
이어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country)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을 더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suggest)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 협상에 조기 착수했다.
하지만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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