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빌라 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2017년 4~10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3회에 걸쳐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자치회장을 맡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관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고 공사비 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돈의 행방을 증빙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치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금을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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