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녀 헌소 심판 청구 기각
“사업 폐지 땐 다른 유자녀 불이익”
"세금 등 공적 자원 투입” 의견도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생활자금을 빌리고, 상환의무는 자녀에 지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18조 1항2호)에 대한 강모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의무를 규정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손배법상 유자녀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를 뜻한다.
 | | 사진=연합뉴스 |
청구인 강씨의 부친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다 1996년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의 후유장애를 갖게 됐다.
이후 2000년 청구인들 명의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대출금 1975만원, 2475만원을 수령했다.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누어서 갚아야 한다.
강씨는 이런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30세에 공단으로부터 대출상환을 통보받았다.
강씨 형제는 자신들이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고 대출금이 자신들에게 사용되지도 않았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었다.
 | | 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해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대상 조항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친권자 내지 후견인인 반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자녀로, 이해충돌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자녀에 대한 적기의 경제적 지원 목적 달성, 대출 신청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일반적 구제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헌 판단이 나왔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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