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옵션 보고서’ 발간
“한국인 70%대 찬성 부풀려져
워싱턴 선언 등 적극 홍보해야”
싱크탱크, 학계, 전·현직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전략 분야 전문가 10명 중 3명 정도만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게티이미지 제공 |
최근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이 60∼70%대를 오가는 것과 큰 격차로, 한·미가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9일(현지시간) 발간한 ‘한국 핵 옵션’ 보고서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미국과 한국, 유럽 등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4%였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53%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핵 보유를 지지하는 전문가 중 68%는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답했고, 22%는 중도 성향, 10%는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핵 보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가운데는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6%, 진보 성향 36%, 중도 성향 28%였다.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문가의 43%가 경제적 제재 및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지위 훼손을 들었고, 한·미 동맹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응답이 26%로 뒤를 이었다.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핵 보유 여론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 대선 결과 동맹을 폄하하고 긴축을 추구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 지지가 오르겠느냐는 질문에 핵 보유 반대 그룹 가운데 51%가 ‘지지 상승’을 전망했다.
핵 보유 찬성 그룹의 90%,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83%도 지지 상승을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인의 70~76%가 핵 보유를 찬성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며 부풀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핵 보유를 택할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에 확장억제를 확신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한국 정치인 역시 워싱턴 선언의 성과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얻은 것들을 한층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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