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리소홀 여부 등 집중 추궁
중대시민재해 혐의 처벌 주목
김영환 충북지사 출석일 조율중
지난해 7월15일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를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장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약 16시간 만인 27일 오전 1시1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강유역환경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더불어 청주시에도 제방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천법에 따르면 제방 등 국가하천의 시설물은 홍수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게 돼 있다.
미호강 제방의 경우 청주시가 관리 주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했다.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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