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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께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씨(25·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부했음에도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계속해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명목의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에게 회수하게 할 정도로 합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한편, 비슷한 사건으로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였던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40대 목사 B씨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 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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