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6월까지 ‘4대 개혁’
의협·대전협 빠진 채 첫 회의
“증원 논의는 안 해” 못 박아
충남대병원 등 ‘주 1회’ 휴진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 참여 없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상반기 중에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의과 대학 증원 규모는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개특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내년 4월24일까지 임기인 의개특위는 이날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재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3가지 목표를 공개하고,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달여 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전환 대비 의료 강화 대책과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단체의 참여도 촉구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개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사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다만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의 주요 당사자인 의대교수·전공의 등 의사계는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반쪽 출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두번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 첫번째)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왼쪽 첫번째)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이에 개혁안이 마련되더라도 의사계와의 갈등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의개특위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정부 입장은 더 이상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기 힘들다고 판단, 의개특위의 ‘개문발차’에 나섰다.
이날은 지난달 25일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경과한 날로,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6일부터는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의 주 1회 휴진·수술 중단도 시작된다.
‘교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엔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상황으로, 환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