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현재(1~3월)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속해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63일)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특히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과 비교해 18.4%(13.4일)가 감소하면서 최초로 50일대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11.4%에서 2023년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4만4591건) 대비 올해 현재 35.7%가 감소한 2만8650건으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2022년 1만3681건에서 현재 3515건으로 74.3%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한 데다가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가 하면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덕에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해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