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등 받을 최소 상속분
구하라 친모 상속권 주장으로 논란
“재산권 침해” “유족 생존권” 팽팽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25일 가려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사건 및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25일 연다.
헌재가 이날 선고하는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은 40여 건이다.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A씨의 자녀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시스 |
유류분 제도는 특정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보장받는다.
헌재는 앞서 2010년에 합헌 7인, 한정위헌의견 2인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유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여부 논란이 이어져왔다.
특히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상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위헌심판 청구인들은 제도 도입 목적이었던 ‘남녀평등 실현’ 등은 시대변화로 정당성이 거의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 전근대적인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소급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 목적 등 특수한 증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류분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법무부 측은 “재산권 제한이라는 사익이 유류분 제도로 인해 달성되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보상이라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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