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 “다시는 이 같은 일로 법정 서지말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오 지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말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2022년 6·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지사는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 측과 오 지사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오 지사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반면 오 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공소장 일부 변경은 받아들이면서도 추가 증인심문은 1심에서 상당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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