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근로면제’ 논의 첫발부터 파행
공익위원 구성 갈등… 원칙대로 나가야
65세 정년 연장론? 청년취업 고려 필요
이중구조 개선 없인 ‘주4일제’ 시기상조
노조 회계공시 등 투명성 강화 큰 성과
특권 의식 없는 MZ노조 새 희망 떠올라
투쟁 대신 대화로 푸는 노사문화 만들것
“13대 3이 됐죠. 21대 국회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노조와 야당이 상당한 정도로 목소리를 내면서 사측과 여당은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총선 결과로 봤을 때 노동개혁이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 않냐”는 질문에 “친노조적인 목소리가 훨씬 커지게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동계가 노사 균형적인 사회적 대화보다는 야당을 통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거나, 위원회에서 어렵게 도출한 합의를 국회에서 존중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가 무용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인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86%의 미조직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
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1997년 말 경제위기 당시 발족한 노사정위원회의 후신으로 2018년 확대 개편됐다.
경제사회 주체인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모여 고용·노동정책 등을 심의·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재선)를 지낸 뒤 2022년 10월부터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윤석열정부 들어 첫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런데 이달 4일 예정됐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취소되면서 노사정 대화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를 논의할 공익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한 게 회의 취소의 이유로 지목된다.
김 위원장은 “공익위원 선정이 문제가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일단은 좀 (한국노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를 꼽는다면.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노사관계 부분에서 특히 법치가 무너졌었는데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법치를 확립한 것은 엄청난 성과다.
특히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행정 문제나 조합원 수 파악이 이전에는 제대로 안 됐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로 노조들이 회계공시에 참여하게 했다.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대단한 개혁 성과다.
”
―이달 4일 예정됐던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연기됐다.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위 공익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나와 있다.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후보군을 15명으로 추린 뒤 노·사가 각각 5명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최종 5명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 노측은 후보군 15명이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5명 소거에 더해 노측이 원하는 2명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7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사측에서 원하는 2명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측 말대로라면 최종 도출된 위원이 공익위원이 아닌 근로자위원에 더 가까울 것이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준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하면 답이 없다.
원칙적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단은 기다리고 있다.
”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다.
오죽하면 노동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겠나. 노사정 대화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대화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말처럼 노사정 간 숙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과 대안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
―정부 초반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개인적으로 유연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요일마다 관악산에 가는데 정상 근처 마당바위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파는 분이 계신다.
평일에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에 출근해 천장에 달린 등을 교체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일만으로는 돈을 얼마 못 버니까 투잡을 뛴다고 하더라. 투잡을 뛰느니 그 공장에서 주 52시간 이상인 60시간, 70시간 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오버타임을 하면 사장이 범법자가 된다.
소위 상층에 있는 사람들, 노조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산 정상에서 음료수 팔고, 밤에 대리기사로 뛰고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
―노동계는 60세로 정해진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년을 5세 연장하면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만 좋을 뿐이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정년이 있겠냐. 식당 사장은 누구라도 모셔오고 싶어하는데 일손이 모자라 오죽하면 외국인을 모셔오지 않겠나. 청년들 취업도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나. 신입 직원 선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일부 대기업 고령층에게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
”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일·가정 양립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자녀 등하교시키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재택근무하게 해 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근데 민간 기업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한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문제없이 하면, 민간에서도 ‘되네’ 할 것 아니겠냐.”
―주4일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어떤가.
“법을 고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면 주5일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 될 텐데 시기상조다.
지금처럼 민간에서 자율로 하는 거야 주 1일제여도 상관없다.
임금을 낮추거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조건 속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이 역시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화할 수 있다.
”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플랫폼 종사자는 해고뿐 아니라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보호 규정에서 배제돼 있다.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에 그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경사노위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기본권리에 대해 논의를 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권익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 주체가 아니다.
MZ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로고침은 비공식적으로 자주 본다.
과거 노조와 달리 노조라고 해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MZ 직원 위주로 구성된 ‘올바른 노조’도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업무 수행을 안 한 직원 34명이 파면·해임되는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MZ 직원들은 바른 소리를 한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용기도 있고, 정의로우면서 사명감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운동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
―남은 임기 내 목표가 있다면.
“경사노위는 시위보다는 대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테이블을 갖다 놓은 것이다.
투쟁보다 대화가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임기 안에 대화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배달 라이더, 식당 종업원 등 답답한 사람들은 언제든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겠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51년 경북 영천시 출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일도루코 초대 노조위원장 ●노동인권회관 이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제32∼33대 경기도 도시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022년 10월∼)
대담=엄형준 사회부장, 정리=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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