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조심해야” 주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 | (왼쪽부터)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스1 |
재판부는 “검찰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구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 같은 발언의 취지도 당시 공직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함께 기소된 전 MBC기자 김세의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대표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첫 공판 당시 강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인인 조 대표 관련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은 강 변호사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에서 조씨는 직접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김세의씨는 “공적인 의혹 제기가 맞지만 그럼에도 명백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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