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시스 |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몸싸움을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을 ‘공인’이라고 주장하며 상대가 자신을 촬영해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인’(公人)은 사전적 의미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법률에서는 공적 인물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로 정의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발생했다.
30세 A 씨는 당시 같은 차량에 탑승한 여성(42) B씨가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손으로 B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폭력을 피해 하차하자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B 씨를 계속 폭행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의 주장을 일축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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