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적처벌 받게 될까?
 |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인구 1000명당 가장 많은 성형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따르면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국제미용성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그렇다 보니 크고 작은 부작용도 넘쳐나는 실정이다.
실력이 부족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과장광고, 홍보로 손님을 유치해 수술을 한 결과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일부는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성형수술 피해자 병원 비방글을 온라인에 반복으로 게시할 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될까.
◆허위는 아니지만…“공공연하게 사실 드러내 병원 명예 훼손”
자신이 피해를 봤어도 병원의 실명을 밝히며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은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원래 쌍꺼풀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 주위에 주름이 생기자 수술을 결심했다.
병원은 눈꺼풀을 절개해 지방을 넣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흉터가 남은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맞다가 주사 바늘에 안구를 두 차례 찔리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며 연락처도 남겼다.
그는 비슷한 취지의 글을 49차례 올렸고 결국 병원 측에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보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병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하는지 의아” 댓글은 괜찮다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다.
성형외과 의사 시술이 맘에 들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의 병원 이름을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게시물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병원 이름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시술 후 관리부실 등을 전달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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