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8시13분쯤 경기도 부천시 스쿨존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교차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곧이어 나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택시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해당 규정만 어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분을 받는다.
A씨는 보행자까지 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9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같은 범죄를 과거에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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