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와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사 방송을 한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한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용호 전 기자도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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