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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개별 대학이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전공의들은 원점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발표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며 "원점 재검토가 돼야지만 전공의들이 우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가 역설적이게 2000명이란 숫자가 과학적이지 않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도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한다"며 "의료는 시장흥정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도 "안 하느니만 못한 발표다"며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들과 논의하지도 않고 한 조정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전공의 외의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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