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사태 가을까지 지속 전망
교수 준법 진료 지속, 환자 피해 우려
전공의·의대생 96% “감축 또는 유지”
尹 “필수의료 특별회계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이탈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를 평가절하하면서 의·정 대치 상황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 예비 인턴 88%가 수련병원 등록을 포기하면서 전공의 공백 사태가 가을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
 | 지난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정부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기준 올해 인턴 임용대상 3068명 가운데 2697명(87.9%)이 인턴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까지 임용 등록해야 상반기 인턴 수련을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9월 하반기 공백이 생겨야 인턴 수련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4년 3월 다시 지원해야 인턴 수련이 가능하다”면서 ‘차후 복귀 인턴에 대한 상반기 수련 허용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복귀를 종용하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날 전공의·의대생 1581명을 상대로 조사한 ‘젊은의사 동향’ 조사를 공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와 의대생 3명 중 2명(66%)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의료 현실과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는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64%는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2%,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그쳤다.
류옥씨는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복귀할 전공의와 학생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전공의 집단이탈에 이어 병원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마저 주52시간 근무를 천명하며 이틀째 ‘준법 진료’에 나서면서 응급 의료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특별회계 마련을 지시하는 등 의료개혁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지역·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 담화 후에도 의정 대치가 이어지자 각계각층에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 지난 1일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대형 의료기관 노조 대표자회의, 진료거부사태 장기화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자 의료진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장 명의 성명에서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할 차례”라며 “무조건 의대 증원은 안 된다는 입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논평에서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대화 의지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며 “더 이상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환자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영·이현미·조희연·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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